법률플랫폼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 저격글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기준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SNS 저격글 우리 가게는 과연 안전할까요? 만약 우리 가게를 저격하는 리뷰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모욕죄와 유사한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 성립 모욕죄는 단순 의견일 경우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'명예훼손죄'만 성립합니다.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1. 공연성 -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가? 2. 특정성 -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.. 더보기 이전 1 다음
